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은 때는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구두계약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11+15),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한 사실만으로 형사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2025.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20.~2025.3.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추가적으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요건(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 때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징계해고를 하기엔 그 양정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단 경고 및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비위행위를 계속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