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유효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야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휴가 사용 없이 유급으로 휴무하면 되며, 잔여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애초부터 거부한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유무를 떠나 업무 수행 중에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잠시 쉬어가는 것도 질문자님께 도움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휴식기를 갖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력단절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착오로 인한 기재임을 주장하시고 지체없이 인사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