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 신고여부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이 상기와 같다면 27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8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2/40×8×잔여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근무 자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도급업체로 전적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어의 차이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용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