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약간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등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나, 출석조사는 어찌 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계약 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으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5시간*4일+5.83시간*1일+주휴 7.57시간)*4.345주*10,320원=2,663,5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은 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업무를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령의 나이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신다면 주택관리사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등이 불가한 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어찌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어 치료를 다 받으신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퇴사하시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일단, 퇴사하시고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문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용직도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