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임금성이 있는 금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즉,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이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급여/209시간×8시간)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보다 연금지급률에 있어 불리해진건 사실이나 연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려면 피포험자격 상실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근로복지공단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여러사건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한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악의적으로 허위신고한 때는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신다면(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4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4시간×10,320원×0.8=33,024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등 부양할 목적 또는 가족 전체의 이사로 인해 합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 이전 주소 및 현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 부모님 사업장 이전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