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1.24.자 퇴사일로 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11.24.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11.24.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건 아니건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아하 정책에도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12.14.이전에 해고된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일에 4인 이하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 한 때는 임금 삭감 없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20만원÷30일(근무일수가 아니라 해당월일수임)×월재직일수(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