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불가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시기상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휴무일은 보장되어야 하며,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 임의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화원은 육체적 노동을 요하기에 다른 사무직군의 업무보다는 그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이더라도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범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 6일을 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 2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달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