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2023.4.15.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떄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소속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각 월별로 제시한 월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지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를 알 수 있으며 두 사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