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학원과 B학원이 서로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것일뿐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 자료로 미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반드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세무조사 등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물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자료로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나이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고 받은 카톡의 내용 등이 없어 취업사기라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사종용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