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1일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6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7.15. 현 시점에서 6개월이 되는 날은 민법상 2027.1.14.이므로 6개월 후는 2027.1.15.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원 1명 이상을 채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얼렵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제안이 나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무소에 해당하여 법무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최종 3년분, 최대 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하며 배달라이더의 동선에 맞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이중가입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6.5.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감봉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봉처분(징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회의 액수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보통 1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2025.5.27, 2026.5.27. 에 각 15일, 총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