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2025.4.30.(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넉넉히 주 5일 근무제로 2개월 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연봉과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2,500원*8시간= 1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과 아웃소싱 회사는 용역관계에 있으며 서로 독립된 업체로서 영업양도 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청으로 가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한 해고통보는 원청이 아닌 아웃소싱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