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단절여성의 개념에서의 방점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업무내용, 근무지역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직 3개월로 명시한 경우에는(입사일~계약기간 만료일)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급제 근로자라면, 5.1.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00,000원(유급휴일수당)+100,000원(휴일근로수당)+50,000원(휴일근로가산수당)=25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자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주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사장이 위탁운영관계를 종료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은 새로운 사장과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