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사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포함된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야간수당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의사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E-그린 우편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우편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휴가 등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계비를 감안한 노동력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