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폭행 관해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를 떠나 폭행 행위 그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근절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3000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 초과분 지급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7만원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해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급여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급여가 하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실업 급여 제도 허점을 노리는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구직활동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는 확실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00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경력증명서나 퇴사 사실확인서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제목만 바꿔서 발급해주셔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4.01명 평가00
- 편의점 야간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궁금증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00
- 예비군 시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