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위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급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신청 전에 다른 업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과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다면(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동일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답변드린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직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4.8.~7.7.(91일) 중 6.15.~7.6.(22일) 동안 휴직했다면 91일에서 22일을 제한 6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단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채용공고하는 회사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채용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