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철회는 불가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을 구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 퇴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위로금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가 해당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