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무효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5.0
1명 평가
0
0

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0
0

사업소득자 퇴직금 신고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대상 연령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처해있는 경영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I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5
0
0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실업급여 근무기간 누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각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서 주 몇일 근무했고, 첫 번째 회사에서의 퇴사일 및 두 번째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타회사 주주활동도 산업기능요원 겸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아닌 한(임원 등기x),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겸직 또는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0
0

연장 근로 식사 시간 포함 여부 30분 일괄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헤드헌터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4
0
0

부모님 입원으로 바로 이번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간략히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