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회계연도가 1.1인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입사년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4.3.20.에 입사한 경우 2025.1.1.에 "15일*287일(2024.3.20.~12.31.까지 일수)/365일=11.79일(약 1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직복직이 불가하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며,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365일"로 산정하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