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2025.1.2.부터 최소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2,200만명 정도이며, 이 중 대기업 근로자는 약 400만명, 중소기업 근로자는 약 180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