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의 직장 건강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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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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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돼서 일하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을 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로 봅니다. 2. 다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류매장에서 사장의 상당한 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경력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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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퇴사 관련 일처리를 너무 늦게 해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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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군데 취업이 되었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정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다면 본인의 경력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여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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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해서 휴가로 줘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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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한, 30세 이상인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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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재취업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솔직히 연령을 무시할 수 없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 자격, 경력 등에 따라 취업을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에서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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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율 및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구두, 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청구하시면 되며(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효과적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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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퇴직일 미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 하도록 정중히 요청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및 입사일을 앞당기거나 지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사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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