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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름, 겨울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부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 겨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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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신입수습 3일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방문에서 퇴사를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대면해야할 이유는 없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실급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회사퇴사후 야간작업수당이 반으로 깍여나왔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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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퇴사는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중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이외 서약서 등은 법상 반드시 작성해야할 서류는 아닙니다.
퇴금금처리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동시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실제 이직사유라면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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