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대체된 특정일이 공휴일이 되고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발생 시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최대 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