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4.6.1.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