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교통비가 일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일당은 최소 78,88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외출/조퇴/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측 및 사측에서 최저임금에 대하여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6개월만 가입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다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있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