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0일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이미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공동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이지 않고 법에서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활용될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2.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2025.1.1.~2025.12.31. 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6.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버타임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오버타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근로를 강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