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1.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298,8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일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290.3원*9시간*2주*1.5=304,840원(세전)을 월급 260만원과 함께 추갖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여성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하며, 일용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