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산정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급은 215만원/209시간=10,287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일시금)제도와는 달리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행사 기간으로 1-2달 계약직 고용 후(4대보험 가입예정) 계약만료 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직원분께서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6.4.자로 사직을 수리하였으므로 6.4.자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하는 사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