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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 이행 확약서 법적효력 유무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판례법리를 제시하면서 그 유효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접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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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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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사업주가 확인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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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는바,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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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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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았는데 사인이 없어서 사인해서 다시보내달라하니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사용자로 하여금 발급하도록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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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질병이 재직 중에 발병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추후에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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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 200%에서 100%로 변경 통상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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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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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면 격리가 몇 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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