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 강사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목상 임원일 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중이 해당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평소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직장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 선사용으로서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