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이 낮더라도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된다는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자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1.30.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12.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통산하여 90일 간 부여하는 바 상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조기 퇴사로 인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방식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