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불리를 떠나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 가입 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외관상 A와 B사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책정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에서 인사, 노무, 회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각 법인을 대표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1주 2회 휴무와 월 8회 휴무는 산출되는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객에게 상기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측면에서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실제 질문자님이 디자이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0.5*시급+연장근로시간*1.5*시급2. 야간근로시간*0.5*시급+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시급+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2*시급3. 월~금요일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일 경우에 토요일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로 8시간을 한 때는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정된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보다는 고수익을 얻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탁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환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경우 계약해지 및 약관대출 미납에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