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주 2회 보장하는 고정휴(무)일과는 별개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이유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른 날에 근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때,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 그 날은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최대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취미활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변상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사장은 제외됩니다.3.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었다는 것은 해고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진정, 고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2020년), 여수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1989년), 최근에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며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이중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월액이 적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 취소요청을 하시고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3. 대출 기관은 보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재직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