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 및 대체인력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6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퇴사일을 7.1.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6.30.이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미리 월요일에 해야할 일들을 준비하고 정리한다면 어느정도 월요일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1년 7개월 동안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형식상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동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인 상태에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부여해왔다면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병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월요일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어느 정도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