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구직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시어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신고하여야 합니다.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860원= 2,699,03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