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월급여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