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유지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해당월일수*10일).

죄송하지만, 사기 및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서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해당 월에 공제하지 않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 해외여행 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4차 실업인정일을 앞둔 시점에서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면, 적어도 당일에는 반드시 입국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