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올리신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요양기간 중에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력감퇴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