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민방위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진행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산정된 해고예고수당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시차 또는 반차형식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의 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무시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인의 근로자는 질문자님 소속의 직원이 아니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같은 소속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원청 직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라이프스타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하여 심신의 피로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