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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과 관련없이 회사 밖에서 다친경우 퇴사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업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의미와 일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은 모순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업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휴직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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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험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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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휴무를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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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여부 및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가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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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들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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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내수진작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어 쉽사리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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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 연장근무 및 강제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단축근무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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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상정책은 언제 또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육아에 관하여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여기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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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사업하려는데 잘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축적된 노하우 및 경력을 기반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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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및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시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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