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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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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했을때 권고사직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하므로, 강압적으로 말했는지는 권고사직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바,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를 문제삼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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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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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부모와 관련되어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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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자진퇴사, 자진퇴사, 마지막 계약만료일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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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네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2일 알바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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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진정 대표잠수, 자발적 퇴사 재직중 대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유도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사용자가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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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도 퇴사통보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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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메모하여 이를 조사과정에서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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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중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제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해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고용노동법상 합당한 처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임금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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