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개인이 직접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때는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서류(업무위탁계약서, 가사돌보미 이용 확인서 등)를 작성해 놓으심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바, 4개월간 인턴 지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후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곧바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이 때,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1급~5급)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재자매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가족요양보호사 외 별도 직업이 있으면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기한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 중도 입사 시(1일 입사가 아닐 시) 입사한 달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신고일자로 가입일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7월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6.2.자 취득일이 7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게시간 30분을 강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최대한 주중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활동(테니스)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낮춰 임금을 정산할 수 없으며, "월급여/30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