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그 기준을 근로자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며,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출근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사업주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대체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미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미활동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주말을 이용해 취미활동을 하신다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안전보호구 미지급에 대한 과실이 있고 해당 약품과 안경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배상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달리 근로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조건 저하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가봐도 명백히 객관성을 결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세했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가치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연봉 1억 이상을 벌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출세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상사이거나 사용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연령 또는 근속기간이 많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문자메시지,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회사에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본인의 주 4일제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제 역량에 상응하는 연봉인상을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