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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라면 이에 동의를 해주어어야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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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5시간씩 월~목요일 근무한 때는 "18/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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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0.5배입니다. 휴일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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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강제사용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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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회사에서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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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께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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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는 퇴사 후의 회사 사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심갖지 않아도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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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자 입사주와퇴사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를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때는 수요일에 입사 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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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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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례질의-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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