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면접한 지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체적인 컨디션은 의사가 잘 알 수 있으므로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에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의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복직해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도 및 근로자의 참여도가 낮아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한 금액이 하한액인 25,677원에 미달하므로, 25,677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하루에 9.5시간씩 근무한다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