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만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되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당 직원이 실질은 근로자로 볼수 있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인원 감축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충일은 동규정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2.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네, 4대보험 가입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ㆍ고소하시면 되나, 익명으로는 불가합니다.2.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도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체불임금을 산정해보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일을 불문하고 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겸직에 해당하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