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한 이후 다시 입사한 것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이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공간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신 "청원24"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니 하기 링크를 통해 청원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eongwon.go.kr/portal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에 9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바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바,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임금지급일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7.7.~26.7.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6.7.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5.7.7.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26.7.6.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1항(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은 중복가입되는 바,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2. 다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바, 최대한 필요한 인력만 사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서류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출장지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2. 따라서 해당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