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ㆍ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용역업체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1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일 뿐 1개월 후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는바, 문자 또는 통화로 해고한 사실이 맞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회사 이직 후 실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휴ㆍ폐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진정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