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한독일대사관은 2026년 6월 3일에 휴무합니다.2. 주한독일대사관 온라인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한 예약자만이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29일 및 30일 이틀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 일요일에 근로했거나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 수당도 포함되므로 기본급이 같은 직원이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마다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DB형 및 DC형)이 다를 경우에 적립금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일에 투표한 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3일(공휴일)과 26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화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 이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해야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질문자님의 부담으로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묵부답이면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재산압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입니다.2.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