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 시 "9,62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재입사한 날부터 7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철야근무가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를 의미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관련 조사 시 상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 30분으로 보아, 주 5일 근무 시 22.5/40×61,568= 34,63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