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따라서 일단, 육아휴직개시예정일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시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2.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5.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6.1.이 되나, 5.2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5.30.로 하기로 특별히 정한 때는 퇴사일은 5.30.이 됩니다.3.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31.까지 근무(퇴사일은 6.1.)로 하여 5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및 해고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역산하여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2.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2. 추가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50%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할 수 없을 뿐입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개시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DS부분은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고, DX부분은 TV, 스마트 폰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3월에 지급된 급여는 2월 귀속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2016. 4.19.~30.까지 일할계산된 임금은 이미 3년이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