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골자는 3가지인데 첫 번째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의 확대, 두 번째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에 대하여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로 봄으로써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실질적인 쟁의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6월 급여 산정에 포함되어 6월 급여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반대하면 종전보다 강하게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어 생산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지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합산한 3개월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개월 근무한 떄는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4회 물량을 배정받으므로 건당 10,000원이면 10,000원*4회*4주=160,000원이 됩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대략 154,720원을 매월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 업무 경험자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5.6.10.~26.6.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6.6.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6.26.에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주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이점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