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 수업료의 6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09시간×9,620원(2023년 최저임금)=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아직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 삭감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며,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2023년 기준)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 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중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말서 3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이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1,000원×15÷5= 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