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가 특정되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특정하여 통보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2. 퇴직급여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추후에 지급되며, 퇴직금(일시금)은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청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오전 5시~6시까지 1시간 근로 또한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없는 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상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수당이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직원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노동청 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