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5시간씩 매월 고정적으로 5시간×4.345주=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725×220만원÷209시간×1.5=343,030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유효하지 않습니다.3. 본사에서 인사ㆍ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4.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상기 문항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미 2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상기 언급한 기간만으로 말씀드리면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시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6,048원×150일=9,907,2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쿠팡플랙스는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탁형태로 체결한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으므로 정규직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재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5년 12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2026.7.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